과목 구분 없음9급 지방직 공무원 서울시 사회 · 2023년06월10일 · 20/20
20.＜보기＞의 법치주의를 바라보는 관점 A, B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1
A는 통치의 합법성보다 실질적 정당성을 중시한다.
2
B는 합법적 절차를 거쳐 제정된 법률일지라도 국민의 권리를 침해할 수 있다는 점을 간과한다.
3
A는 B와 달리 위헌법률심사제의 필요성을 강조한다.
4
A와 B 모두 국가 권력으로부터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정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