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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목 구분 없음9급 지방직 공무원 서울시 의료관계법규 · 2020년06월13일 · 13/20

13.「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위반 행위와 그에 따른 벌칙을 옳게 짝지은 것은?

1
혈액 또는 체액을 통하여 다른 사람에게 전파매개 행위를 한 자 - 3년 이하의 징역정답
2
후천성면역결핍증에 관한 검진 또는 역학조사에 응하지 아니한 자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3
감염인을 진단하고도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를 한 자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4
검진을 받지 아니한 사람을 취업이 제한되는 업소에 종사하도록 한 자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해설

2,3,4번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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