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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목 구분 없음9급 지방직 공무원 서울시 조경계획및생태관리 · 2019년06월15일 · 7/20

7.「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상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이상의 개발계획을 수립할 시 도시공원 또는 녹지의 확보계획을 포함해야 한다. 다음 중 그 최소 설치 면적 준으로 가장 옳은 것은?

1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의한 50,000m2 이상의 정비 계획 시, 1세대당 2m2 이상 또는 개발 부지 면적의 5% 이상 중 큰 면적정답
2
주택법에 의한 대지조성 사업계획 시, 1세대당 2m2 또는 개발 부지면적의 5% 이상 중 큰 면적
3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한 100,000m2 이상, 300,000m2미만의 택지개발 계획 시, 1세대당 5m2 또는 개발 부지면적의 10% 이상 중 큰 면적
4
주택법에 의한 1,000세대 이상 주택건설사업 시, 1세대당 2m2 또는 개발 부지면적의 5% 이상 중 큰 면적

해설

2. 1세대당 3제곱미터 이상 또는 개발부지면적 5% 이상 3. 1세대당 6제곱미터 이상 또는 개발부지면적 12% 이상 4. 1세대당 3제곱미터 이상 또는 개발부지면적 5%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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