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목 구분 없음9급 지방직 공무원 서울시 조경계획및생태관리 · 2023년06월10일 · 9/20
9.｢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상 도시공원 결정의 실효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
도시공원의 설치에 관한 도시· 관리계획결정은 그 고시일부터 20년이 되는 날까지 공원조성계획의 고시가 없는 경우에는 그 20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그 효력을 상실한다.정답
2
공원조성계획을 고시한 도시공원 부지 중 국유지 또는 공유지는 도시공원 결정의 고시일부터 30년이 되는 날까지 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하는 경우 그 다음 날에 도시공원 결정의 효력을 상실한다.
3
도시공원 결정의 효력이 상실될 것으로 예상되는 국유지 또는 공유지의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10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1회에 한정하여 도시공원 결정의 효력을 연장할 수 있다.
4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도시공원 결정의 효력이 상실되었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고시하여야 한다.
해설
도시공원의 설치에 관한 도시· 관리계획결정은 그 고시일부터 10년이 되는 날까지 공원조성계획의 고시가 없는 경우에는 그 10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그 효력을 상실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