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목 구분 없음9급 지방직 공무원 서울시 지방세법 · 2018년06월23일 · 18/20
18.「지방세기본법」상 납세의무의 확장 및 보충적 납세의무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1
연대납세의무에서 공동주택의 공유물을 제외한 공유물, 공동사업 또는 그 공동사업에 속하는 재산에 관계되는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은 그 공유자 또는 공동사업자가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정답
2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중 비상장법인의 과점주주는 출자액의 합계액이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50% 이상이면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를 의미한다.
3
법인의 합병으로 인한 납세의무의 승계에서 납세의무가 성립된 지방세는 확정에 의하여 모두 승계되며, 한도 없이 전액 승계된다.
4
사업양수인의 제2차 납세의무에서 사업의 포괄적 양수인 경우 지방세 부족액 전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