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목 구분 없음9급 지방직 공무원 서울시 지방세법 · 2019년06월15일 · 7/20
7.「지방세징수법」상 체납처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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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재산을 압류하였으면 해당 납세자에게 구두로 알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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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공무원이 체납처분을 하기 위하여 질문·검사 또는 수색을 하거나 재산을 압류할 때에는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관계자에게 보여 주어야 한다.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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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공무원은 재산을 압류하기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체납자의 가옥·선박· 창고 또는 그 밖의 장소를 수색 하거나 폐쇄된 문· 금고 또는 기구를 열게 할 수는 있으나 직접 열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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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세를 징수하기 위하여 필요한 재산 외의 재산이라도 압류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