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목 구분 없음9급 지방직 공무원 서울시 지방세법 · 2019년06월15일 · 9/20
9.「지방세기본법」상 가산세의 부과와 감면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1
가산세는 해당 의무가 규정된 지방세관계법의 해당지방세의 세목으로 한다.정답
2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과세표준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신고로 납부하여야 할 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부과한다.
3
지방세를 감면하는 경우에 가산세도 감면대상에 포함된다.
4
과세전적부심사 결정· 통지기간 이내에 그 결과를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신고불성실가산세액 및 납부불성실가산세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감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