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목 구분 없음9급 지방직 공무원 서울시 지적법규 · 2015년06월13일 · 18/20
18.다음은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에서 규정하는 내용들이다. 옳지 않은 것은?
1
지적재조사사업은 지적소관청이 시행한다.
2
지적재조사를 위한 경계설정의 기준은 지상경계에 대하여 다툼이 없는 경우에는 등록할 때의 측량기록을 조사한 경계를 기준으로 한다.정답
3
지적재조사에 따른 경계결정은 경계결정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결정한다.
4
중앙지적재조사위원회는 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 관계법령의 제정⋅개정 및 제도의 개선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의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