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목 구분 없음9급 지방직 공무원 서울시 지적법규 · 2019년06월15일 · 8/20
8.「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상 지적소관청의 경계설정의 기준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
지방관습에 의한 경계
2
지상경계에 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 등록할 때의 측량기록을 조사한 경계
3
지상경계에 대하여 다툼이 없는 경우 토지소유자가 점유하는 토지의 현실경계
4
지적재조사를 위한 경계설정을 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토지경계결정위원들이 합의한 경계정답
해설
1.다툼이 없는경우 - 토지의 현실경계 2.다툼이 있는경우 - 측량기록 조사한 경계 3.그밖에 -지방관습에 의한 경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