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목 구분 없음9급 지방직 공무원 서울시 지적법규 · 2020년06월13일 · 7/20
7.｢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의 목적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
지적공부의 작성 및 관리
2
해상교통의 안전정답
3
국민의 소유권 보호
4
국토의 효율적 관리
해설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 약칭: 공간정보관리법 ) [시행 2023. 11. 16.] [법률 제19047호, 2022. 11. 15., 일부개정] 국토교통부(공간정보제도과), 044-201-3481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측량의 기준 및 절차와 지적공부(地籍公簿)ㆍ부동산종합공부(不動産綜合公簿)의 작성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토의 효율적 관리 및 국민의 소유권 보호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 7. 17., 2020. 2. 18.> 답은 2번이 맞습니다. 과거에 수로법이랑 측량법이 나누어지기 전에 공부하셧던 분들이 햇갈려하시는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