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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목 구분 없음9급 지방직 공무원 서울시 지적법규 · 2021년06월05일 · 16/20

16.｢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상의 벌칙에 의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되는 사람은?

1

다른 사람의 성능검사대행자 등록증을 빌려서 사용한 자

2

고의로 측량성과를 사실과 다르게 한 자정답

3

거짓으로 지목변경 신청을 한 자

4

정당한 사유 없이 측량을 방해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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