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목 구분 없음9급 지방직 공무원 서울시 지적측량 · 2015년06월13일 · 14/20
14.지적측량수수료의 반환 기준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1
측량의뢰 후 현지에 출장하여 의뢰인이 측량착수 전에 취소하는 경우에는 기본 1필지에 대한 수수료의 10퍼센트를 차감한 잔액을 반환한다.
2
현지측량을 완료하였으나 지적측량수행자의 사정에 의하여 측량성과를 제시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수수료의 50퍼센트를 반환한다.
3
지적공부의 정리를 목적으로 실시한 측량을 완료하였으나 관계법규에 저촉되어 지적공부를 정리할 수 없는 경우에는 측량의뢰인과 협의하여 업무를 종결하거나 지적현황측량으로 종목을 변경하고 그 차액을 반환한다.정답
4
수수료 기준을 잘못 적용하여 과다 수입되었음을 발견하면 30일 이내 과다 수입된 금액을 반환하며, 반환금액은 1천원 단위(1,000원 미만은 절상)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