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목 구분 없음9급 지방직 공무원 서울시 지적측량 · 2021년06월05일 · 8/20
8.｢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상 지적재조사지구의 지정에 대한 내용으로 가장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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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소관청은 지적재조사지구 지정을 신청하고자 할 때에는 실시계획 수립 내용을 주민에게 서면으로 통보한 후 주민설명회를 개최하고 실시계획을 20일 이상 주민에게 공람하여야 한다.
2
시⋅도지사는 지적재조사지구를 지정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 지적재조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정답
3
지적소관청이 시⋅도지사에게 지적재조사지구 지정을 신청하고자 할 때에는 지적재조사지구 토지소유자(국유지⋅공유지의 경우에는 그 재산관리청을 말한다.) 총수의 3분의 1 이상과 토지면적 3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4
지적소관청은 실시계획을 수립하여 대통령에게 지적재조사지구 지정 신청을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