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목 구분 없음9급 지방직 공무원 서울시 행정법총론 · 2018년06월23일 · 12/20
12.행정행위의 부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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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담은 행정청이 행정처분을 하면서 일방적으로 부가할 수도 있지만 부담을 부가하기 이전에 상대방과 협의하여 부담의 내용을 협약의 형식으로 미리 정한 다음 행정처분을 하면서 이를 부가할 수도 있다.
2
행정청이 수익적 행정처분을 하면서 사전에 상대방과 체결한 협약상의 의무를 부담으로 부가하였는데 부담의 전제가 된 주된 행정처분의 근거 법령이 개정되어 부관을 붙일 수 없게 된 경우, 위 협약의 효력이 소멸한다.정답
3
부관은 행정의 탄력성을 보장하는 기능을 갖는다.
4
행정행위의 부관은 부담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독립하여 행정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