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목 구분 없음9급 지방직 공무원 서울시 행정법총론 · 2018년06월23일 · 13/20
13.행정심판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
행정심판청구는 엄격한 형식을 요하지 않는 서면행위로 해석된다.
2
행정처분이 있은 날이라 함은 그 행정처분의 효력이 발생한 날을 의미한다.
3
행정심판의 가구제 제도에는 집행정지제도와 임시처분제도가 있다.
4
행정심판 재결의 기속력은 인용재결뿐만 아니라 각하재결과기각재결에도 인정되는 효력이다.정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