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목 구분 없음9급 지방직 공무원 서울시 행정법총론 · 2019년02월23일 · 7/20
7.법규명령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
헌법이 인정하고 있는 위임입법의 형식은 예시적인 것으로 보아야 한다.
2
법규명령이 위임의 근거가 없어 무효였더라도 나중에 법 개정으로 위임의 근거가 부여되면 그때부터는 유효한 법규명령으로 볼 수 있다.
3
법령의 위임이 없음에도 법령에 규정된 처분 요건에 해당하는 사항을 부령에서 변경하여 규정한 경우에는 그 부령의 규정은 행정청 내부의 사무처리 기준 등을 정한 것으로서 행정조직 내에서 적용되는 행정명령의 성격을 지닌다.
4
법률에서 하위 법령에 위임을 한 경우에 하위 법령이 위임의 한계를 준수하고 있는지 여부의 판단은 일반적 으로 의회유보의 원칙과 무관하다.정답
해설
4. 위임법령이 위임의 한계를 준수하고 있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의회유보 원칙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