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목 구분 없음9급 지방직 공무원 서울시 행정학개론 · 2016년06월25일 · 12/20
12.우리나라의 국가채무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
국가채무의 범위는 「국가회계법」 제91조 2항에 따라 결정된다.정답
2
정부의 대지급 이행이 확정된 채무의 경우 국공채 및 차입금이 아니더라도 국가채무에 포함시킨다.
3
국가의 회계 또는 기금이 인수하여 보유하고 있는 채권과 차입금은 국가채무 대상에서 제외시킨다.
4
보증채무는 재정통계에 포함시키지 않는다.
해설
국가재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