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목 구분 없음9급 지방직 공무원 재난관리론 · 2016년06월18일 · 10/20
10.「풍수해보험법」상 풍수해보험사업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보험목적물이 농어업재해보험에 가입되어있는 경우, 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정답
2
풍수해보험사업은 국민안전처장관이 관장하고, 풍수해보험과 관련된 분쟁은 금융분쟁조정위원회에서 조정한다.
3
풍수해보험사업의 보험기간은 1년을 기본 단위로 한다.
4
보험목적물이 담보로 제공된 경우 외에는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권리를 압류할 수 없다.
해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보험계약자가 부담하는 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보험목적물이 농어업재해보험법에 따른 농어업재해보험에 가입되어 이는 경우에는 지원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