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목 구분 없음9급 지방직 공무원 재난관리론 · 2016년06월18일 · 19/20
19.「자연재해대책법」상 지역별 방재계획 수립을 위한 기준이 되는 방재성능목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홍수, 호우 등으로부터 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설정ㆍ공표한 목표 강우량으로, 시간당 강우량과 연속강우량으로 표현된다.
2
국민안전처장관은 방재시설의 성능이 지역별 방재성능목표에 부합하는지를 평가한다.정답
3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시장 및 군수는 해당 특별시ㆍ광역시(광역시에 속하는 군은 제외)ㆍ시 및 군에 대한 10년 단위의 지역별 방재성능목표를 설정하여야 한다.
4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시장 및 군수는 방재성능목표를 공표한 날로부터 5년마다 타당성 여부를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변경ㆍ공표하여야 한다.
해설
특별시장, 광역시장, 시장 및 군수는 해당 특별시, 광역시, 시 및 군에 있는 방재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재시설의 성능이 지역별 방재성능목표에 부합하는지를 평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