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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목 구분 없음9급 지방직 공무원 정보보호론 · 2015년06월27일 · 8/20

8.「전자서명법」상 공인인증기관이 발급하는 공인인증서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이 아닌 것은?(관련 규정 개정전 문제로 여기서는 기존 정답인 2번을 누르면 정답 처리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해설을 참고하세요.)

1
가입자의 전자서명검증정보
2
공인인증기관의 전자서명생성정보정답
3
공인인증서의 유효기간
4
공인인증기관의 명칭 등 공인인증기관임을 확인할 수 있는 정보

해설

전자서명법 - 2014년 10월 15일 적용 제15조 공인인증서의 발급 제2항 공인인증기관이 발급하는 공인인증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가입자의 이름(법인의 경우에는 명칭을 말한다) 2. 가입자의 전자서명검증정보 3. 가입자와 공인인증기관이 이용하는 전자서명 방식 4. 공인인증서의 일련번호 5. 공인인증서의 유효기간 6. 공인인증기관의 명칭 등 공인인증기관임을 확인할 수 있는 정보 7. 공인인증서의 이용범위 또는 용도를 제한하는 경우 이에 관한 사항 8. 가입자가 제3자를 위한 대리권 등을 갖는 경우 또는 직업상 자격등의 표시를 요청한 경우 이에 관한 사항 9. 공인인증서임을 나타내는 표시 여기서 2번 보기 공인인증기관의 전자서명생성정보는 포함되어있지 않습니다. 2020년 6월 9일 전자서명법 전부개정 개정 이유 (중략)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공인인증서 제도를 폐지함으로써 (후략) 주요내용 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지정하는 공인인증기관, 공인인증기관에서 발급하는 공인인증서 및 공인인증서에 기초한 공인전자서명 개념을 삭제함 문제가 출제된 2015년을 포함하여 2019년까지는 유효하였지만 2020년 이후 전자서명법 상으로는 공인인증관련 내용은 삭제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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