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목 구분 없음9급 지방직 공무원 지방세법 · 2016년06월18일 · 17/20
17.「지방세법」상 취득세의 과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대한민국 정부기관의 취득에 대하여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외국정부의 취득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 또는 기부채납할 것을 조건으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라도 그 반대급부로 기부채납 대상물의 무상사용권을 제공받는 때에는 취득세를 부과한다.
3
「주택법」 제11조에 따른 주택조합이 해당 조합원용으로 취득하는 조합주택용 부동산(공동주택과 부대시설ㆍ복리시설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은 주택조합이 취득한 것으로 본다.정답
4
존속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임시흥행장이나 공사현장사무소의 취득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부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