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목 구분 없음9급 지방직 공무원 지방세법 · 2017년12월16일 · 11/20
11.「지방세법」상 지역자원시설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지하수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는 채수공(採水孔)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부과한다.
2
지역자원시설세의 과세대상인 발전용수에는 양수발전용수도 포함한다.정답
3
원자력발전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는 신고납부의 방법으로 징수한다.
4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개발하여 이용하는 특정자원에 대하여는 지역자원시설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