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목 구분 없음9급 지방직 공무원 지방세법 · 2019년06월15일 · 16/20
16.「지방세법」상 지역자원시설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화력발전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의 세율을 법정 표준세율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가감할 수 있다.정답
2
특정부동산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세액을 산정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부과ㆍ징수한다.
3
「지방세법」에 따라 재산세가 비과세되는 건축물과 선박에 대하여는 지역자원시설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4
소방시설로 인하여 이익을 받는 자의 건축물은 지역자원시설세의 과세대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