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목 구분 없음9급 지방직 공무원 지방세법 · 2019년06월15일 · 18/20
18.「지방세기본법」상 납세의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특별징수하는 지방소득세를 납부할 의무는 과세표준이 되는 소득에 대하여 소득세ㆍ법인세를 원천징수하는 때에 성립한다.
2
수시로 부과하여 징수하는 지방세를 납부할 의무는 수시부과할 사유가 발생하는 때에 성립한다.
3
징수유예결정이 내려지면 지방세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중단되고, 그 유예기간이 지난 때부터 그 시효는 새로 진행한다.정답
4
특별징수하는 지방소득세는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에 특별한 절차 없이 세액이 확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