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목 구분 없음9급 지방직 공무원 지방세법 · 2020년06월13일 · 5/20
5.「지방세기본법」상 납세담보의 제공방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납세보증서를 납세담보로 제공하려는 자는 그 보증서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납세보증보험증권을 납세담보로 제공하려는 자는 그 보험증권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등록된 국채 또는 지방채를 납세담보로 제공하려는 자는 이를 공탁하고 그 공탁영수증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정답
4
토지, 주택, 주택 외 건물, 선박, 항공기, 건설기계 또는 공장재단ㆍ광업재단을 납세담보로 제공하려는 자는 등기필증, 등기완료통지서 또는 등록확인증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시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에 따라 저당권 설정을 위한 등기 또는 등록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