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목 구분 없음9급 지방직 공무원 지방세법 · 2025년06월21일 · 18/20
18.지방세특례제한법령상 지방세지출보고서와 지방세 감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정답률:알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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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지출보고서의 작성방법 등에 관하여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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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주요 역점사업 추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지방자치단체는 5년의 기간 이내에서 지방세 감면을 확대하는 지방세 감면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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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천재지변으로 지방세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해서는 행정안전부장관의 허가를 얻어 세율경감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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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는 ｢조세특례제한법｣의 위임에 따른 지방세 감면을 하려면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조례로 정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