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목 구분 없음9급 지방직 공무원 지방세법 · 2025년06월21일 · 19/20
19.｢지방세기본법｣상 범칙행위 처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정답률:알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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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로 포탈한 지방세액이 3억원 이상이거나, 포탈한 지방세액이 신고납부하여야 할 세액의 100분의 30 이상인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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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기본법｣ 제102조(지방세의 포탈)제1항에서 규정하는 포탈범칙행위의 기수 시기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세액을 결정하여 부과하는 세목의 경우 납부기한이 지난 때이다.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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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칙사건에 대한 처분의 종류는 통고처분, 고발, 체납처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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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칙행위는 행정안전부장관의 고발이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