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목 구분 없음9급 지방직 공무원 지적측량 · 2017년06월17일 · 6/20
6.「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상 지적측량 적부심사에 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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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소유자로부터 지적측량 적부심사를 청구 받은 시ㆍ도지사는 90일 이내에 지방지적위원회에 회부하여야 한다.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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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툼이 되는 지적측량의 경위 및 그 성과와 해당 토지 주변의 측량기준점, 경계, 주요 구조물 등 현황실측도는 지방지적위원회 회부 사항에 해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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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지적위원회는 지적측량 적부심사를 의결하였으면 시ㆍ도지사에게 적부심사 의결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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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ㆍ도지사는 적부심사 의결서를 송부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적부심사 청구인 및 이해관계인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