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목 구분 없음9급 지방직 공무원 지적측량 · 2022년06월18일 · 9/20
9.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합병 신청을 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합병하려는 각 필지가 서로 연접하지 않은 경우
2
합병하려는 토지가 등기된 토지와 등기되지 아니한 토지인 경우
3
합병하려는 토지의 지적도 및 임야도의 축척이 서로 다른 경우
4
합병하려는 토지에 소유권ㆍ지상권ㆍ전세권 또는 임차권의 등기가 있는 경우정답
해설
토지합병 신청을 할 수 없는 경우 중 합병하려는 토지에 다음에 해당하는 등기 외의 등기가 있는 경우 * 소유권, 지상권, 전세권 또는 임차권의 등기 * 승역지에 대한 지역권의 등기 합병하려는 토지 전부에 대한 등기원인 및 그 연월일과 접수번호가 같은 저당권의 등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