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목 구분 없음9급 지방직 공무원 한국사 · 2015년03월14일 · 19/20
19.다음의 법령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소작료는 1/3제로 제한하였다.정답
2
유상 매수, 유상 분배를 원칙으로 하였다.
3
가구당 농지 소유를 3정보 이내로 제한하였다.
4
농지를 매각한 지주는 지가증권을 교부받았다.
해설
미군정기 신한공사에서 소작료를 1/3으로 낮추었고 이후 제시문인 농지개혁에서 소작제를 철폐함.
미군정기 신한공사에서 소작료를 1/3으로 낮추었고 이후 제시문인 농지개혁에서 소작제를 철폐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