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목 구분 없음9급 지방직 공무원 한국사 · 2022년06월18일 · 19/20
19.다음 조항을 포함한 법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이 법률은 제헌국회에서 제정되었다.
2
이 법률은 농지개혁법이 제정된 후 제정되었다.정답
3
이 법률에 의해 반민특위와 특별 재판부가 구성되었다.
4
이 법률에 의해 친일 경력을 지닌 고위 경찰 간부가 체포되었다.
해설
제시된 법률은 이승만 정부 시기 친일파를 처벌하기 위해 제정된 반민족행위처벌법(1948.9)이다. 반민법은 제헌국회에서 제정되었고 이후 반민특위와 특별 재판부가 구성되었다. 이 법률에 의해 노덕술 등 친일 경찰들이 체포되기도 하였으나 이승만 정부의 소극적인 태도로 친일파 처벌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한다. 2. 농지개혁법은 1949년 제정되어 1950년에 시행되었다. 반민족행위처벌법 제정 이후에 농지개혁법이 제정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