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목 구분 없음9급 지방직 공무원 행정법총론 · 2008년05월25일 · 2/20
2.행정계획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도시설계는 건축물규제라는 성격과 건축법의 입법적인 경과에 비추어 볼 때 법적 구속력을 갖는 구속적 행정계획이다.
2
행정주체는 구체적인 행정계획을 입안ㆍ결정함에 있어서 비교적 광범위한 형성의 자유를 가진다.
3
행정주체가 행정계획을 수립하면서 이익형량을 전혀 행하지 않은 경우에 그 행정계획결정은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한 위법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4
행정계획의 변경 등으로 인한 권리구제문제와 관련하여 계획 존속청구권이 일반적으로 인정된다.정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