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목 구분 없음9급 지방직 공무원 행정법총론 · 2008년05월25일 · 4/20

4.행정행위로서의 하명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하명의 대상은 법률행위뿐만 아니라 사실행위일 수도 있다.

하명에 위반한 법률행위의 효과는 무효이다.정답

하명은 대부분 개별적ㆍ구체적 규율로서 행하여지나 일반처분으로도 행하여진다.

하명은 법령의 근거를 요하므로 법령이 정한 요건이 갖추어졌을 때에 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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