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목 구분 없음9급 지방직 공무원 행정법총론 · 2008년05월25일 · 6/20
6.행정행위의 불가쟁력과 관련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위법한 침익적 행정행위에 불가쟁력이 발생한 경우에는 처분행정청이라 할지라도 직권으로 취소하거나 철회할 수 없다.정답
2
무효인 행정행위에는 불가쟁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3
불가쟁력이 발생한 행정행위라도 관계법령에서 해석상 그러한 신청권이 인정될 수 있는 경우에는 해당 처분의 변경에 대한 신청권이 인정된다고 볼 수 있다.
4
불가쟁력이 발생한 행정행위에서 해당 처분이 취소되지 않아도 국가는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해설
1. 불가쟁력은 처분의 상대방에 대해서만 미치는 효력이므로 불가쟁력이 생긴 행정행위라도 행정청은 직권으로 취소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