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목 구분 없음9급 지방직 공무원 행정법총론 · 2009년05월23일 · 1/20
1.공법상 시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국가에 대한 금전채권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5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한다.
2
관세법에 의한 관세과오납금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도 5년이다.
3
공법의 특수성 상 소멸시효의 중단ㆍ정지에 관하여는 민법의 규정이 적용될 수 없다.정답
4
판례에 의할 때 공공용 또는 공용의 행정재산은 공용폐지를 하지 않는 한 잡종재산과 달리 시효취득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