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목 구분 없음9급 지방직 공무원 행정법총론 · 2009년05월23일 · 16/20
16.행정소송의 한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단순한 사실관계의 존부 등의 문제는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2
반사적 이익의 침해는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3
통치행위는 행정소송의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것이 우리의 학설과 판례의 경향이다.
4
법령은 그 자체가 직접 국민의 권리ㆍ의무를 침해하는 경우에도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정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