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목 구분 없음9급 지방직 공무원 행정법총론 · 2009년05월23일 · 17/20
17.사정판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사정판결은 원고의 주장을 기각하는 판결이므로 당해 처분은 적법한 처분으로 인정된다.정답
2
행정소송법은 취소소송의 경우에만 사정판결이 가능하다고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3
사정판결에서의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원고는 피고 행정청이 속하는 국가 또는 공공단체를 상대로 손해배상 등 적당한 구제방법의 청구를 당해 취소소송등이 계속된 법원에 병합하여 제기할 수 있다.
해설
1. 사정판결은 처분서에 처분의 위법함을 명시하게 되어있기 때문에 적법한 처분으로 인정하는 것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