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목 구분 없음9급 지방직 공무원 행정법총론 · 2009년05월23일 · 18/20
18.행정소송법상 처분성의 인정에 관한 판례의 입장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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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의장에 대한 불신임의결은 의장으로서의 권한을 박탈하는 행정처분의 일종으로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된다.
2
어업권면허에 선행하는 우선순위결정은 강학상의 확약에 불과하고 행정처분은 아니다.
3
청소년유해매체물 결정 및 고시처분은 행정처분의 종류 중 하나인 일반처분에 해당한다.
4
개별공시지가결정은 행정청의 중간행위에 불과하여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아니다.정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