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목 구분 없음9급 지방직 공무원 행정법총론 · 2009년05월23일 · 19/20
19.甲(갑)은 공유수면매립법에 의거하여 관할 행정청으로부터 공유수면매립면허를 받으려고 한다. 공유수면매립면허와 관련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공유수면매립면허는 협력을 요하는 행정행위로 보는 것이 일반적 견해이다.정답
2
甲이 공유수면매립법에서 정한 소정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 관할 행정청은 반드시 매립면허를 하여야 한다.
3
甲의 공유수면매립면허 신청에 대한 면허거부처분이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법원은 이를 취소할 수 없다.
4
관할 행정청은 甲에게 공유수면매립면허를 함에 있어서 부관을 붙일 수 없다.
해설
2. 특허로써 면허가 아니다. 3. 재량권이 일탈, 남용하는 경우 취소할 수 있다. 4. 특허 = 재량으로써 부관을 붙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