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목 구분 없음9급 지방직 공무원 행정법총론 · 2011년06월13일 · 10/20
10.행정지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직접적 규제목적이 없는 행정지도는 법령에 직접 근거규정이 없어도 권한업무의 범위 내에서 행해질 수 있다.정답
2
행정지도가 다수인을 대상으로 할 경우에도 명령ㆍ강제작용이 아니기 때문에 행정절차법 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공표할 필요가 없다고 규정한다.
3
행정지도는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강요할 수 있다.
4
행정지도는 사실상 강제력으로 인하여 권력적 행정활동임이 원칙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