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목 구분 없음9급 지방직 공무원 행정법총론 · 2011년06월13일 · 20/20
20.다음 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교도소장 X의 서신검열행위는 이른바 특별권력관계 내부에서의 행위이지만 그에 대한 사법심사는 가능하다.
2
교도소장 X의 서신검열행위는 법률에 근거함이 없이 행하여 졌다면 위법하다.
3
교도소장 X의 서신검열행위는 강학상 행정행위에 해당한다.정답
4
甲이 교도소장 X의 서신검열행위에 대해 취소소송을 제기함이 없이 곧바로 국가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한 경우, 수소법원은 그 위법성 여부를 심리ㆍ판단할 수 있다.
해설
교도소장의 서신 검열 행위는 '권력적 사실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