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목 구분 없음9급 지방직 공무원 행정법총론 · 2011년06월13일 · 5/20
5.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1
판례는 훈령이 정한 청문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건축사사무소 등록취소처분을 위법으로 판시하였다.
2
행정절차법 은 수리를 요하는 신고를 규정하고 있다.정답
3
행정규제기본법 은 규제의 존속기한을 명시하여 ‘규제일몰제’를 도입하고 있다.
4
판례는 정보공개거부처분을 다투는 소송에서 법원이 정보공개청구의 취지에 비추어 비공개대상 정보에 해당하는 부분과 공개가 가능한 부분을 분리할 수 있음을 인정하는 경우 공개가 가능한 부분만의 일부 취소를 명할 수 있다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