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목 구분 없음9급 지방직 공무원 행정법총론 · 2011년06월13일 · 8/20
8.허가 자체의 존속기간과 허가조건의 존속기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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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행위가 그 내용상 장기간에 걸쳐 계속될 것이 예상되는데, 유효기간이 허가 또는 특허된 사업의 성질상 부당하게 단기로 정해진 경우에는 그 유효기간을 허가조건의 존속기간으로 보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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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조건의 존속기간 내에 적법한 갱신신청이 있었음에도 갱신가부의 결정이 없으면 주된 행정행위는 효력이 상실된다.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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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신청이 없는 상태에서 허가기간이 만료하였다면 그 허가의 효력은 상실된다.
4
허가의 갱신으로 갱신 전의 허가는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효력을 유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