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목 구분 없음9급 지방직 공무원 행정법총론 · 2011년06월13일 · 9/20
9.위임입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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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이 행정부가 아니거나 행정부에 속하지 않는 공법적기관의 정관에 자치법적 사항을 위임한 경우에는 헌법이 정하는 포괄적인 위임입법의 금지는 원칙적으로 적용되지 않는다.
2
법률이 공법적 단체 등의 정관에 자치법적 사항을 위임한 경우에도 그 사항이 국민의 권리의무에 관련되는 것인 경우에는 국민의 권리의무에 관한 기본적이고 본질적인 사항은 국회가 정하여야 한다.
3
급부행정 영역상의 위임입법에 있어서는 기본권침해 영역보다 구체성의 요구가 다소 약화되어도 무방하다.
4
헌법 이 인정하고 있는 위임입법의 형식은 열기적인 것이다.정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