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목 구분 없음9급 지방직 공무원 행정법총론 · 2012년05월12일 · 15/20
15.행정의 행위형식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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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부행정유보설에 따르면 국민의 자유와 재산에 대한 침해행정에 대해서는 법률의 근거가 필요하지 않다고 한다.정답
2
행정계획이란 행정활동의 일정한 목표를 설정하고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수단을 선정하고 조정하는 것을 말한다.
3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에 따르면 계약은 상호 대등한 입장에서 당사자의 합의에 따라 체결되어야 하며, 당사자는 계약의 내용을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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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는 단수처분에 대해 행정소송법 상 처분에 해당하는 것으로 인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