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목 구분 없음9급 지방직 공무원 행정법총론 · 2012년05월12일 · 18/20
18.행정조사기본법 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근로기준법 상 근로감독관의 직무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행정조사기본법 이 적용된다.정답
2
금융감독기관의 감독ㆍ검사ㆍ조사 및 감리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행정조사기본법 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3
행정조사란 행정기관이 정책을 결정하거나 직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정보나 자료를 수집하기 위하여 현장조사⋅문서열람⋅시료채취 등을 하거나 조사대상자에게 보고요구⋅자료제출 요구 및 출석⋅진술요구를 행하는 활동을 말한다.
4
행정기관은 유사하거나 동일한 사안에 대하여는 공동조사 등을 실시함으로써 행정조사가 중복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해설
행정조사기본법 제3조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국가안전보장, 통일및외교에 관한 사항 2. 국방및 안전 3. 공공기관의 정보공개 4. 근로감독관의 직무 5. 조세,형사,행형 및 보안처분 6. 금융감독기관 7. 법률위한행위 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