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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목 구분 없음9급 지방직 공무원 행정법총론 · 2013년08월24일 · 10/20

10.법적 성질이 다른 나머지 하나는?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구 「원자력법」상 부지사전승인제도정답

2

구 「도시계획법」상 도시기본계획

3

「수산업법」상 어업권 면허에 선행하는 우선순위결정

4

구 「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 및 구 「상호저축은행법」상 금융감독위원회의 파산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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