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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목 구분 없음9급 지방직 공무원 행정법총론 · 2013년08월24일 · 13/20

13.행정작용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행정절차법」은 행정계약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2

공중보건의사의 채용계약 해지의 의사표시는 징계처분과 마찬가지로 항고소송으로 다투어야 한다.정답

3

행정규칙에 의거한 불문경고조치도 항고소송의 대상이 된다.

4

세무당국의 주류거래중지 요청행위는 행정처분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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