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목 구분 없음9급 지방직 공무원 행정법총론 · 2013년08월24일 · 3/20
3.행정심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행정심판은 행정의 자기통제절차이므로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보다 청구인에게 불리한 재결을 하는 것도 가능하다.정답
2
기속력은 인용재결에만 발생하고 각하재결이나 기각재결에는 발생하지 않는다.
3
처분청은 기각재결을 받은 후에도 정당한 이유가 있으면 원처분을 취소⋅변경할 수 있다.
4
무효등확인심판의 경우에는 사정재결이 인정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