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목 구분 없음9급 지방직 공무원 행정법총론 · 2013년08월24일 · 4/20
4.당사자소송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대등 당사자 간에 다투어지는 공법상의 법률관계를 소송의 대상으로 한다.
2
개인의 권익구제를 주된 목적으로 하는 주관적 소송이다.
3
당사자소송에도 제3자의 소송참가가 허용된다.
4
당사자소송이 부적법하여 각하되는 경우 그에 병합된 관련청구소송 역시 부적법 각하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정답